헌법재판소 할아버지 !!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1.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7월 22일 날치기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 (거대 신문사, 대기업)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개정안 제8조제5항).

*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개정안 제8조제4항).

우리의 방송이 특정 소수인을 위한 방송이 되는 것을 반대 합니다.

우리의 방송은 우리 모두를 위한 방송이어야 합니다.

2. 미디어법의 국회 의결 과정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1) 국회법 제 92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날치기된 법률안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재투표 되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 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입니다

(2) 대리투표금지 위반

대법원은 무자격자 대리투표 경우 그 무자격자를 제외해서 그 결과가 정족수를 충족해서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의결에서 대리투표의 정황과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의결의 유효성을 인정한 다는 것은 대의제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절차적 불법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여서

날치기 입법을 헌법적으로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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